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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3조원' 흑자에도 수가인상엔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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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일반52023.05.23 19:47:01

9130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등록 2023.05.23 16:25:32
제1018호

치과-공단 수가협상단, 지난 19일 1차 본협상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4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치과 수가협상단은 지난 19일 공단 수가협상단과 1시간여의 1차 협상을 진행했다.

내년도 수가협상을 시작하면서 관심을 모은 것은 3조6천억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다. 공급자단체는 지금이야말로 수가현실화를 조금이나마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지만, 공단협상단은 흑자라고 수가를 올리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모두 발언에 나선 치과 수가협상단 마경화 단장(치협 부회장)은 “적립금이 많지만 그걸 수가계약에 쓰면 안 된다, 추가 소요재정을 많이 해주면 보험료를 많이 올려야 하니까 문제가 있을 거다, 결국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재정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관행에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마경화 단장은 “그간 갇혀있던 도그마를 깨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단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3조6천억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발표되면서 공급자단체에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흑자 요인을 분석해보니 지출 감소가 아니라 직장 가입자의 수입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을 바로 추가소요재정에 포함시키기에는 공급자와 가입자 간 간극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좁혀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이유라면 수가인상은 늘 제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곳간을 풀지 않고 적정수가 인상, 수가 현실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매년 1%, 2%, 잘 받았다 해도 3%에 그치는 수가협상을 이어오면서 그간 공단과 가입자단체에서는 재정의 어려움을 부각시킨 바 있다. 지난해 흑자로 전환됐을 때는 심지어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수입 감소 등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고, 물가 인상,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가입자들이 수가 인상 자체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재정투입을 늘리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해의 막연한 우려도 떨쳐내고 온전히 재정이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제는 공급자들이 줄인 게 아니라 가입자들이 더 낸 것이기 때문에 수가로 이어지기엔 가입자와 공급자단체간 간극을 줄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없어서, 없을까봐, 이제는 재정여유가 있어도 수가인상은 안된다는 것이냐"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건보공단 측은 또 “건강보험진료 전체로 보면 약 9.5%가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SGR 모형도 마이너스 값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수 변경된 점 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다만, SGR 모형을 보완하기 위해 4가지 모형을 추가 적용하는 등의 변화를 준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치과, 급여가 비급여를 집어삼켰다!

진료비 인상률 최하, 내년은 더 어려워질 것

1차 협상을 마치고 나온 치과 수가협상단은 다른 유형과는 다른, 치과만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상황, 관리비, 인건비 증가 등의 외부요인은 비슷하지만, 치과만의 특수한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틀니 급여화 이후 임플란트 급여로 이어지면서 보장성이 크게 늘었지만, 이러한 보철급여는 매년 이어지는 수요가 아니며 결국은 증가세가 멈췄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비급여 수가를 낮춰 급여화됐지만, 지금은 그렇게 책정된 급여수가가 비급여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1년 9월 시행된 비급여 공개제도가 치과계를 강타했다”면서 비급여 공개제도의 직격탄을 맞은 유형이 치과라는 사실 또한 타 유형에 비해 두드러지는 치과의 악재가 됐다고 지적했다.

비급여수가가 공개되고 최저가 최고가로 줄세우기가 되면서 치과계는 초저수가치과가 판을 치는 현실이 됐다. 급여가 비급여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급여가 비급여를 삼켜버린 상황이 돼 버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개원가에서는 초저수가 치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도 치과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치과 수가협상단은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이 평균 10%에 달하지만 치과는 3.7%에 불과하다. 수가인상분을 반영한다면 실제로는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강조하면서 “경기에 민감한 분야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고 치과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년도 치과 수가협상은 지난 11일 공급자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이날 1차 협상이 진행됐고, 내년도 수가협상 최종시한인 31일까지 치열하게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