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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분열 조장 간호법-면허취소법 즉각 철회”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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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일반52023.05.12 18:16:49

18100

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등록 2023.05.12 13:18:00
제1017호

지난 11일, ‘면허취소법’ 폐기 전국 2차 연가투쟁 나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광주,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가두 투쟁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년 총선 겨냥 ‘서울지역 총선 기획본부’ 출범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낮 최고 기온이 26도를 웃도는 때 이른 더위 속, 의료인 면허취소법(이하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저지를 위해 뭉친 보건의료단체들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7일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는 지난 1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의료 잠시 멈춤-간호법·면허취소법 폐기 전국 2차 연가투쟁’에 나섰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000명이 집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뿐 아니라 광주,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도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하는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됐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역시 국회 앞 집회에서 ‘사회분열 조장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안 OUT’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면허취소법·간호법 즉각 폐기하라!’, ‘의료원팀 갈라치는 민주당을 심판하자!’ 등 구호를 제창하며 투쟁에 동참했다.

이날 행사는 △대회사 △구호제창 △자유발언 △서울지역 총선 기획본부 출범식 △대국민 호소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자유발언에 나선 치협 현종오 치무이사는 상복을 입고 단상에 올랐다. 현종오 이사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으로 13개 보건의료단체의 자긍심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상복을 입고 이 자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현 이사는 “중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동료라 생각지 않고, 옹호할 생각도 없다. 그러나 직역과는 아무 상관없는 잘못으로 인해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의료현장을 무시한 이중 처벌이자 가중처벌”이라며 “최소한 의료인이 두려움 없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이런 식이라면 그 누가 위험을 감수하고 뛰어들 수 있겠는가? 이는 오히려 환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당장 폐지해야 할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국민 호소에 나선 치협 박태근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통합과 화합의 정신으로 면허취소법·간호법 폐기를 위해 함께하고 있음을 밝히며, 모든 보건의료인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파국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대화를 통해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협의할 수 있길 희망한다”며 “우리가 할 일은 극단적 투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대안과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태근 회장은 대한간호협회를 향해 “국민을 위한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극단으로,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향하는 것인가?”라며 “우리의 분열과 반목은 국민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즉시 논의의 테이블로 나와 국민을 위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우발적인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면허를 빼앗는 것은 강탈”이라며 “보건의료연대는 더 나은 의료와 돌봄을 위한 협력과 연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정부와 여야가 상생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국회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을 심판하겠다”며 내년 총선에 대비한 ‘서울지역 총선 기획본부’를 출범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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