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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면허박탈법 총파업 불사, 반드시 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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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일반52023.04.17 18: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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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학 기자 sjh@sda.or.kr
등록 2023.04.17 16:37:38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지난 16일 총궐기대회
전국서 의료연대 2만여명 집결, 궐기대회 후 가두 행진
치협 박태근 회장 “모든 수단 동원 총력 저지투쟁 나설 것”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을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내면서 표결을 강행하려했지만, 국회의장 직권으로 동의안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일단 관련 법안의 본회의 처리는 오는 27일로 미뤄졌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 같은 상황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에 대한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특히 ‘총파업’을 불사해서라도 관련 법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전국민들에게 보여줬다.

지난 16일 서울 시청역 일대에서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공동대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이하 의료연대) 회원 2만여 명이 집결한 가운데,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렸다.

결의대회는 의료연대 13개 단체 기수단 입장과 공대대표들의 대회사로 시작됐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우리는 지난 1년간 간호법,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사력을 다해 투쟁해 왔지만, 정치권은 우리의 호소를 외면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보건복지 직종 종사자들이 싸워왔다. 간호법은 보건의료직역 간 협업을 깨트리고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이다.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선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약소 직역들이 간호사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타 직역의 생존권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간호협회는 우리 의료연대와의 논의의 장에 반드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해서 “면허박탈법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법안”이라며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고도 의료인들이 소신 진료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지난 3년간 생명을 무릅쓰고 벌인 코로나19와의 사투에 대한 보답이 의료인 면허박탈법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국회는 아직까지 우리의 주장과 외침을 외면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붕괴될 것”이라며 “우리 400만 의료연대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저항의 뜻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한다. 최후의 수단으로 총파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지를 밝혔다.

의료연대 공동대표 외에도 13개 단체장들도 각자 의지를 담아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도 연대의 뜻을 밝혔다. 박태근 회장은 “우리는 오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폐기하기 모였다. 대한치과의사협와 협회를 대표하는 저도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려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은 의료법 안에서 보건의료인이 원팀으로 협업하고 있는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직역 간의 갈등을 야기한다.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간호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태근 회장은 “의료인을 적대시하고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과잉입법이며 이중 처벌일뿐아니라, 안정적인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해 결국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인을 탄압하는 국회의 입법 추진을 거듭 규탄한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 의료연대 단체장들은 각 직역 입장에서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입법 저지를 위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날 총파업 결의대회에서는 보건복지의료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보건복지 의료인들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 발표 이후 각 단체장들은 청년 대표들을 악수와 포옹으로 격려했다.

이 밖에 결의대회에서는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다 △간호법이 통과되면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간호사도 해당된다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충분했고 타 직역 침해가 없다는 등의 간호계의 주장에 대해 OX 퀴즈 퍼포먼스를 펼쳤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보건복지의료인들은 각각의 물음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외쳤다.

이날 결의대회는 집회에 모인 2만여 참가자들이 시청역을 출발해 서울역까지 진행된 가두행진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 서울시치과의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의 임원 및 회원들도 이날 결의대회에 적극 동참했다.